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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대여금 소송 1심 승소한 상황이야. 그런데 피고가 항소를 했어. 1심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가집행을 하려고해. 통장 압류나 월급 압류를 하고 싶어. 가집행을 했을 때 리스크를 알려줄 수 있어?
가집행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가집행의 효력 관련 리스크
가집행은 본집행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,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가집행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.4
-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리스크
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:
-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.
- 가집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이때 선생님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.
-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(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1476 판결 참조). 4
- 실무적 리스크
통장이나 월급 압류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:
-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.
- 국민연금 등 법으로 보호되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. 5
- 추가 소송 리스크
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:
-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한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
- 이는 가집행이 있었던 당해 사건이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(대법원 1976. 3. 23. 선고 75다2209 판결 참조). 4
- 제한되는 권리
가집행 판결로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:
- 재산명시신청
-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
- 재산조회신청 4
따라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여 가집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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